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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8 15:36
말레이시아 정부 증세 정책 시행
 글쓴이 : 불꽃
조회 : 1,009   추천 : 0  

말레이시아

 

 

 

회원님들 보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분석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예견된 경제 방향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를 대비 하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 또한 이를 위해 여러가지 증세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네요. 최근 발표된 양도 소득세의 증가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세금이 도입 되고, 유가 보조금도 삭감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증세 정책을 펴고 있어요.

 

걷어진 세금에 대해서는 특정 소득 미만의 가구에게는 현금으로 국가에서 보조 하고 있기도 하는데, 전반적인 증세 정책 방향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한번 두고 보자구요.

 

현지 유학생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의 상품과 서비스에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생산 및 유통, 판매 전 과정에 영향을 끼쳐서 제품가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이는 현지 생활비나 학비의 상승을 가져 올 수도 있구요. 또한, 이번에 도입되는 유가 보조금 삭감은 교통비 상승을 일으킬 것 같네요. 앞으로 2014년 발표될 대학들의 학비 증감 상황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 보자구요.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2013년 10월 28일

매니져 불꽃 드림

 

 

==========================================================================================

 

 

출처 :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http://mys.mofa.go.kr/korean/as/mys/policy/condition/index.jsp

 

 

 

(배 경)

 

□ 말레이시아 재정정책 위원회(Fiscal Policy Committee)*는 9.2(월) 장단기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

 

*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재정확보, 공공부문 자금조달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부총리, 제2재무부장관, 경제계획담당 장관(총리실소속), 비서실장, 중앙은행 총재, 국고담당 사무총장, 경제기획담당 국장 등이 상임위원으로 활동

 

o 금번 회의에서 FPC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5년까지 3% 수준으로 낮추고 2020년에 균형재정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재확인

 

 

 

 

(주요 내용)

 

□ FPC는 최근 외부 여건이 비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와 재정적자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

 

o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유지가 시장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핵심요소라고 판단

 

□ 나집 총리는 현재의 정부보조금 제도가 고소득층 및 외국인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는 향후 취약계층에 더 집중된 보조금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

 

□ 정부보조금 합리화조치는 단계별로 진행될 것이며 그 첫 번째 조치로 일반 가솔린(RON95, RM 1.90/litre)과 디젤(RM 1.80/litre)가격을 2013.9.2 자정을 기해 리터당 각각 20센트씩 인상

 

o 현재 보통 가솔린(RON95)은 리터당 83센트, 디젤은 리터당 1링깃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바 금번 유가 인상조치로 가솔린 및 디젤의 리터당 유가 보조금은 각각 63센트, 80센트로 축소

 

□ 나집 총리는 금번 조치에 따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예산안에 BR1M* (Bantuan Rakyat 1 Malaysia)을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

 

* 월수입 3000링깃 미만인 가구에 대해 연 500링깃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약 5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한편 최근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국제수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공공 부문 프로젝트를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o 수입 의존도가 낮거나 경제적 효과가 큰 프로젝트들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들은 스케쥴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

 

- MRT(1, 2 ,3호선)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며 Southern Corridor High Speed Rail (HSR)은 협상중이라고 설명

 

 

 

 

(관찰 및 평가)

 

□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삭감조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공존

 

□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 보다는 사랑받는 총리가 되고 싶어하는 나집총리가 인기영합주의자(Mr. Populist)에서 현실주의자(Mr. Realist)로 변신하는 조치로 보면서 대외 신뢰성 제고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

 

□ 말레이시아 소비자협회는 금번 유가 인상이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중교통 시설 확충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유가인상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 한편 일반 소비자들은 금번 유가인상이 향후 식품 등 기타 재화에 대한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o 실제로 정부는 금번 유가인상 조치에 따라 9월 명목 인플레이션율이 현재의 2.0%에서 2.3%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 유가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 보조금을 늘리겠다고 한 나집 총리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소득이 3,000링깃 이상인 소비자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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